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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선근무예비역 실업급여 반환처분 취소소송 진행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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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645회 작성일 19-01-21 09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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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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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의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업급여반환처분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. 

함께 제기된 다른 사건들은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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