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법의 사례 (카고클레임, 선박충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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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677회 작성일 19-01-21 09:22- 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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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법의 사례
1)카고클레임사례
나주지역의 황금배 재배업자가 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황금배 수출을 위해 해운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에 선적한 뒤 해상운송으로 미국에 수출했는데, 정작 미국에 도착한 황금배가 운송 중 속이 썩은 채로 도착합니다.
이 때문에 재배업자는 미국에서 수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.
2)선박충돌사례
부산항을 출항하던 H상선 소속 컨테이너선과 부산항에 입항하던 중국컨테이너선이 부산항 방파제 앞에서 충돌로 대파된 적이 있었습니다.
이 사고로 수십억 원의 선박 수리비와 일실이익손해(일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향후 잃게 되는 소득에 대한 손해), 화주들로부터의 지연인도에 따른 손해핵이 발생했는데, 이와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선박충돌 사례로 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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