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예방법 무죄: 검사의 항소 기각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-08-27 14:41 이름 관리자 본문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, 검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. 목록 이전글폭행 공소기각 판결: 법원의 결정 24.08.27 다음글사전처분 및 접근금지 명령: 법원 결정으로 권리 보호 24.08.2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