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무죄 판결: 감염병예방법 자가격리 위반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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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-08-27 14:25- 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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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예방법 자가격리 위반 무죄사안.
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나이 드신 할머니를 강제로 눕혀 PCR키트로 검사했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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