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추행 사건: 원심판결 파기 및 선고유예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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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-08-27 11:53- 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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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.
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변론을 펼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.
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
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.
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용이하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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